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는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보험금 지급, 병역처분, 법적 판단, 행정처분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인이 금전적 대가나 외부 청탁을 받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의료윤리 위반을 넘어 형법상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허위 진단서 발급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법률 위반과 연계되며, 의료인의 자격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 진단서 발급의 범죄 구성요건, 형사처벌 기준, 실제 판례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 구성요건
허위 진단서 발급의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경우’에 해당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의 내용이 ‘의료적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기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작성하거나, 병이 없음에도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진단명을 허위로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범죄는 일반인이 아닌 특정 직종(의사 등)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작성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므로 실제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히 환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했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다름이 입증되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에는 병원 소견서, 진료기록 요약서, 의학적 증명서 등도 포함되며, 형식보다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형사처벌 기준
허위 진단서 발급의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33조에 따르면, 허위 진단서 작성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보험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위조사문서 행사죄(형법 제231조) 등과 결합범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이나 구속을 면하려는 목적, 또는 보험금을 부정청구하려는 목적의 허위 진단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으며, 실제 피해금액이 발생하면 사기로도 처벌됩니다. 또, 진단서를 제출한 수사나 재판 절차에 따라 위증이나 증거위조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의사로서의 면허정지 또는 취소, 자격정지 행정처분,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후속 조치도 병행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해당 보건소를 통한 별도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진단서를 근거로 한 잘못된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3. 실제 판례 및 사례
허위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실제 판례 및 사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의뢰인의 요청으로 입원 기록이 없는 환자에게 ‘입원 치료 필요’ 소견을 작성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증거로 활용될 뻔했으나, 검찰 수사 중 진실이 드러났고, 작성자에게 ‘의사로서의 직무 남용’이 적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병원과 공모하여 ‘장기간 치료 필요’ 소견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건에서, 해당 병원장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병원 폐업까지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보험사 손해액 기준 2,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했으며, 사기죄가 병합되어 형량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병역 회피 사건에서도, 정신과 진단서를 악용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컸습니다. 이처럼 허위 진단서 발급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적 신뢰 훼손, 공공자금 손실, 사법질서 왜곡까지 초래할 수 있어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나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명백한 형법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진단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제도 운영에 타격을 주며, 공공기관·법원·보험사 등의 판단 근거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은 징역형 및 벌금형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그 진단서가 악용된 정도에 따라 다양한 법률과 결합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의료인은 반드시 윤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며, 일반인도 이를 부당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권위는 진실성과 객관성에서 비롯되며, 그 신뢰가 무너지면 형법도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