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겪게 되는 점에서, 스토킹은 단순한 민원이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명백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법적 대응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동시에 형법상 구성요건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폭행, 협박, 강요,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로 병합 적용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형법과 특별법상의 처벌 기준, 그리고 실무상 판례 흐름을 중심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법률상 처벌 기준, 실무상 판례와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먼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연락을 시도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 범죄로 성립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 여부입니다. 일회성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되기 어려우며, 일정 기간 이상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명확한 불안 반응이 인정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피의자에 의해 고의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응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 접근, 감시 등을 반복했다면 이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 행위의 반복성,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2.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
다음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해죄, 중상해죄, 심지어는 상해치사죄로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죄), 제259조(치상), 제250조(살인죄)와 병합하여 적용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해를 피하기 위해 주소를 옮기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심각한 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판결 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스토킹이 성범죄와 결합되었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욱 중한 처벌이 부과되며,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배제’ 원칙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민원 중심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3. 실무상 판례와 주요 쟁점
마지막으로 실무상 판례와 주요 쟁점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실무상 쟁점 중 가장 큰 부분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불안감은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녹취,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서울의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직장 근처를 배회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의 불안 증세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와 CCTV 영상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반면,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불기소 처분되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단순한 관심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접근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별 후 전 연인에 대한 연락, SNS 감시, 회사 방문 등이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판례상 “물리적 접근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스토킹죄가 성립한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상 침해 여부와 정신적 고통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정신적 평온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감정 문제로 취급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요건과 강력한 처벌 조항을 통해 법적 대응의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점차 강화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이며, 반복적 접근과 감시, 통신 시도 등을 단호히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법 집행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법은 단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과 함께 지속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